지금까지 복지는 반 백년 이상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같은 행정 언어의 프레임에 갇혀 왔습니다. 이는 복지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복지를 받는 것으로만 인식하게 했습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폴크헴(국민의 집)'과 덴마크의 '휘게(hygge)' 문화는 복지가 제도를 넘어 시민 삶의 가치•철학이 되고, 실천 언어로 내면화될 때 진정한 복지 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향식 제도 복지의 한계

복지 현장의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구조화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지적했듯이, 언어는 지배 구조를 재생산하는 상징적 기제입니다. '대상자', '수혜자'는 복지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를 만들어 시민을 수동적 객체로 위치시킵니다.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구조에서는 수요자의 실제 욕구가 무시되기 쉽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은 주로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이 기획하고 집행하며, 주민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는 복지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ESG 복지를 통한 대안

ESG 복지는 복지의 목적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1.목적의 확장: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지원에서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보편적 복지로 확장합니다.

2.방법의 전환: 행정 주도 하향식 서비스 제공을 주민 주도의 상향식, 수평적 가치 실천으로 전환합니다.

3.언어의 혁신: '이웃', '파트너', '함께', '우리'라는 수평적 언어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주민을 수동적 수혜자에서 공동체 행복의 능동적 주체로 재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교체를 넘어 시민의 능동성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ESG 복지의 세 가지 실천 영역

환경(E): 기후 위기와 복지의 융합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독거노인,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 환경오염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저소득층 아동 문제는 사회복지의 핵심 과제입니다.

사회(S):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

첫째,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배려하고, 제공하는 기본 책무를 이행합니다.

둘째, DEI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실천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합니다. 모든 주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경제·세대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치유책입니다.

거버넌스(G): 주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

현재 복지 거버넌스는 여전히 관 주도의 하향식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효과적인 복지는 수요자의 실제 필요에 기반해야 합니다.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이 사업 방향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주민-주민, 주민-기관 간의 수평적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집합적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통합과 균형: ESG 실천의 핵심 원칙

진정한 ESG는 세 영역의 균형과 통합에서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주민 참여 없는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진정한 임파워먼트, 정체성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복지관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나"는 질문이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나"로 전환될 때, 프로그램 참여자에서 공동체 기획자로,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변화 주체로 주민들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전환됩니다.

제도 복지에서 복지 철학으로 전환

복지의 미래는 더 많은 예산이나 큰 시설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복지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와 시민은 상호 구성적"이라고 영국 사회학자 기든스가 말했듯이 시민의 실천이 제도를 바꾸고, 바뀐 제도는 다시 시민의 실천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복지가 행정의 경직된 언어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철학이 되고 실천 언어가 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불편하지만,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지역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 변화의 물결은 시작됩니다. 그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중략...)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지음, 피천득 역

프로스트가 노래한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ESG 복지의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갑니다. 

김창준

시민중심 ESG 칼럼리스트

숙명여자대학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전)한림대학교 겸임교수